사회

[단독]복지부 산하 기관장·임원 인사 두고 ‘알박기’ 논란··· 대통령 임명 자리도 임명절차 진행 중

입력 2025.04.17 14:54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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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임원급 인사를 두고 정권 말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창준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자리 50여개 중 20여개가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안에 만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공고를 내고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권 말 주요인사 ‘알박기’ 논란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 기관장 및 임원 현황’ 자료를 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총 53개가 있다. 이중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8개 자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 등 13개 자리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53개 자리 중 21개가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예정이다.

이들 자리는 대부분 임기가 3년이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기관에서 공고를 내서 후보자를 모집하고,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직책에 따라서 해당 기관장이 직접 임명하기도 하고, 관련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있다.

대통령이 공석이고 내각 교체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말에 기관장·임원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들은 ‘알박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5일자로 임기 만료된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대해 지난 14일 공모를 내고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인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상위 기관인 복지부에서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좀 더 지켜보다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음에도 기관장이 임명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며 “현 용산 출신 인사가 오는 것 같다는 추측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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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돼 현임이 연장해 자리를 지키던 건보공단 상임감사 자리도 지난 달 공고를 내고 임명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장 인사와 비슷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상임감사는 기관장과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기관을 견제하는 자리라서, 임원 중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8월부터 공모를 진행했던 건”이라며 “지난해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상자 추천을 했는데 부적격이라는 결과가 지난달에 나오면서, 재공모를 바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