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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를 조사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기각했다.

외교부는 17일 "지난 1일 ICAO 이사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총의로 동 건 관련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ICAO 이사회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다루는 ICAO의 성격을 고려해 무인기 침투 건을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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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의 ‘평양 무인기’ 조사 요청, 기각”

입력 2025.04.17 19:59

ICAO 이사회 “어떠한 조치도 필요치 않아”

북한 “한국군이 무인기 보냈다” 주장

국방부 “확인해 줄 수 없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평양 상공의 무인기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평양 상공의 무인기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를 조사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기각했다.

외교부는 17일 “지난 1일 ICAO 이사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총의로 동 건 관련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ICAO 이사회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다루는 ICAO의 성격을 고려해 무인기 침투 건을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후 같은 의제로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감시카메라에 찍힌 무인기와 무인기가 뿌린 대북전단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를 한국군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에 북한은 올해 초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ICAO 규정·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 2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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