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참고 자료’ 될 미·일 관세 협상의 관전포인트는

입력 2025.04.17 21:05

수정 2025.04.17 22:05

송윤경 기자
기사 읽기 요약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기사 읽기

빠른 타결 재촉 시 일 대응 주시

품목관세 인하·면제 여부 주목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 구조, 지정학적 여건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 대화는 다음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가 예정된 한국에는 중요한 참고자료다. 전문가들은 미·일 간 협상에서 ‘타결까지의 속도’, 미국의 구체적 요구 내용, 품목관세의 인하·면제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부담 확대,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 무역, 안보를 엮은 ‘패키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사례에서 참고할 것이 적지 않다. 먼저 협상 속도다. 일본이 실제로는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벌써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빠른 타결을 재촉할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일본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달 30일 미국의 1분기 GDP(국내총생산) 지표가 발표되는데 ‘마이너스 3%’ 전망까지 나온다”며 “여론이 악화할 경우 트럼프가 후퇴할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상황까지 지켜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일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제시할 방위비·자동차 등과 관련한 요구사항도 가늠해볼 수 있다.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 업계의 불만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미 정부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공개된 게 없다”며 “일본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이 뭔지가 일부나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사다. 이 고문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말하며 방위비 분담금도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처럼 언급한 만큼, 미·일 간 방위비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또한 미국이 ‘품목관세’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도 쟁점이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품목관세 면제’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상호관세보다는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관세 타격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주로 협상을 하려 한다는 점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한국 모두 상호관세보다는 품목관세에 주요 수출 품목들이 걸려 있다”며 “품목관세도 낮출 여지가 있는지,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는지를 (미·일 협상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