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왜곡 지시”…민주당 “전 정권 탄압”

입력 2025.04.17 21:17

수정 2025.04.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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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기자 허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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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사전 제공 통계법 위반”

소득 관련 통계도 조작 판단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가계소득과 소득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이 급증한 주원인이 조사 방식에 있다고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통계청에 작용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일부 주요 관련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된 점과 인사통보의 실익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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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에 대한 헌재의 파면에도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