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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장 공석인데…복지부 산하 기관들 ‘알박기’ 인사?

입력 2025.04.17 21:19

수정 2025.04.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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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기관장·임원직 21개

복지부 ‘추후에’ 언급했는데

일부선 모집 진행하며 ‘논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자리 50여개 중 20여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권 말 인사 ‘알박기’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총 53개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8개는 임기가 만료됐다. 국민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 등 13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21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이다.

이 자리는 대부분 임기가 3년이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각 기관이 공고를 내 후보자를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직책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있다.

대통령이 공석이고 정부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관장·임원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들은 알박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자로 임기 만료된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대해 지난 14일 공모를 내고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인데 잡음이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상위 기관인 복지부에서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좀 더 지켜보다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음에도 기관장이 임명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며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오는 것 같다는 추측까지 제기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임기가 끝났으나 현임이 계속 재직 중이던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자리도 지난달 공고를 내고 임명 절차를 시작했다. 이 자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기관장 인사와 비슷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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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상임감사는 별도 조직을 가지고 기관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임원 중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지난해 8월부터 공모를 진행했다”며 “지난해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상자 추천을 했는데 부적격이라는 결과가 지난달에 나와 재공모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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