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트럼프, 법정 세울 것” 주정부 첫 관세 소송 제기

입력 2025.04.17 21:27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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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가 원고로 나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

관세 부과 근거 ‘불법’ 주장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등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혼란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미국의 가정들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엑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관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은 관세 정책의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캘리포니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가장 큰 제조업 주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캘리포니아만큼 손실을 본 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 규모 지방정부이며, 인구는 4000만명에 달한다. 명목GDP 규모 기준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굵직한 기술기업이 밀집된 실리콘밸리부터 농업까지 캘리포니아의 주요 산업은 국제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캘리포니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가 세 나라로 수출한 규모는 670억달러(약 95조원)로, 전체 수출액의 44%를 차지했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산불 등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들어 트럼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소송을 12건 이상 제기하기도 했는데, 뉴섬 주지사가 직접 원고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만연한 범죄, 노숙인 문제 등 등 진짜 문제는 외면한 채 무역 적자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을 마침내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노력을 막으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