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윤석열 8·15 통일 독트린’ 상세 수록

입력 2025.04.18 13:36

수정 2025.04.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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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완 기자 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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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발간

지난해보다 중국과 관계 중요성 강조하기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18일 발간한 ‘2025 통일문제 이해’에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도표가 수록돼 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18일 통일교육의 기본교재인 ‘2025 통일문제 이해’ 등을 발간했다. 교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세운 ‘8·15 통일 독트린’ 등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담겼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날 2025년도판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지침서로 2000년부터 매년 펴내고 있다. 기본교재는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공 교육훈련 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된다.

‘통일문제 이해’의 제3장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는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간략히 실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10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기술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별도로 분류해서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흡수 통일’을 표방한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6·3 대선 결과에 따라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해당 독트린을 계승하지 않고, 통일·대북정책을 새로 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교육 현장 등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문제 관련 개론서로서, 직전 연도까지의 통일정책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제작돼왔다”라고 밝혔다.

올해 ‘통일문제 이해’에는 중국과의 관계 중요성이 보다 강조됐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이 있음을 감안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건전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미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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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판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의 교류와 대화를 필두고 다양한 현안에 관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간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썼다. 대중 관계의 ‘관리’를 넘어 ‘강화’를 언급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기본교재는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http://www.uniedu.go.kr) 자료마당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