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미군 주둔 경비 적절히 분담 중”···일 언론 관세협상 조기 타결 험로 예상

입력 2025.04.18 15:44

수정 2025.04.18 16:27

윤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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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도쿄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한 주일미군 주둔 경비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 정부 합의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나라(일본)의 방위비(방위 예산)는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미국 측이 첫 관세협상에서 방위비 부담 확대 등을 요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협상과 관련해 “계속해서 정부가 하나가 돼 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경제 대응책에 대해서는 “먼저 영향을 충분히 분석해 자금 마련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 안보 사안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은 어디까지나 관세를 중심으로 한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대해 “바꿀 이유가 없다”며 “힘껏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7년 4월 이후 경비와 관련해서는 “예단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 회담에서 방위 문제와 관련한 요구는 없었다면서 “우리의 노력은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지칭하는 미군 주둔 경비를 일본에서는 ‘배려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성이 편성해 부담한다. 양국은 2027년 3월까지 일본 측 경비를 합의해 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까지 드러내면서 관세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워싱턴서 진행된 미일 관세협상 내용을 전하면서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간 미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료세이 경제재생상의 지난 16일 회담 이후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에 밝혔는데, 이를 두고 요미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요구를 파악해 앞으로 미국 측에 제안할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첫 협상부터 어그러진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패키지를 위한 국내 협의는 금방 정리될 것 같지 않고 양국이 목표로 삼은 조기 합의는 전망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수출입 차이, 쌀 수입 규제, 방위비 분담액 등을 불만으로 제기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한 협력을 거론해왔지만, 쌀 수입은 농가 반발이 예상되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채산성을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정부는 25%의 자동차 관세 제외를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일본에서 인정해주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측 의향을 파악해 패키지 내용을 정밀히 조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며 “예상외의 전개에 일본 정부는 협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관세협상을 비판하며 자국 정부에 기존 뜻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닛케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트럼프 관세는 전면 철회가 맞다”며 “일본(정부)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단호히 거부해 국익을 해치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도 “향후 협상에서 유의할 점은 트럼프 정부의 편향된 정책과 인식을 가능한 한 바로잡는 것”이라며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대미 협상의 선례가 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