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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부터 150원 올라···기본요금 1550원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성동훈 기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난다. 이어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상 날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간 논의를 통해 정한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하고 원래 3월에 올릴 계획했던 만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달하는 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게 공사와 시의 판단이다. 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고 있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이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그대로였다.

아울러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공사의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돼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 대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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