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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애인의날 맞아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입력 2025.04.20 10:37

수정 2025.04.20 15:22

허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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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장애인의날인 20일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라며 ‘국가책임제’를 주장해왔다. 발달·정신장애인 부모가 돌봄 부담에 괴로워하다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많았다.

이 후보는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다”며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캠프 공보단장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낼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합대책을)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명이 교통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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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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