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등 검토

입력 2025.04.20 14:31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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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중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벌이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미국산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쌀 품귀 현상과 쌀값 급등세 등을 고려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 쌀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거듭 문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 소·돼지고기, 과일, 해산물 등과 함께 쌀 시장을 거론했고, USTR이 지난달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일본 쌀 시장이 “규제가 엄격하고 투명하지 않아 미국 수출업자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이 45%를 차지한다. 일본은 쌀값 유지와 농가 보호를 위해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의 상한을 두고 있는데,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일본은 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검사 간소화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부담 확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와 함께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문제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차종별로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해 국가의 ‘형식지정’을 취득한 차량에만 판매 허가를 내주고 있다. 미국 내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를 수입할 때도 일본 자체 기준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있어 USTR이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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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NHK TV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말끔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관세 문제 외에 엔화 약세 등 통화정책 문제는 양국 재무장관이 협의하고,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 방위 관련 사안은 되도록 관세와 별개로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22~2026년 연평균 2110억엔(약 2조원)의 주둔 비용을 일본이 내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으므로 이 합의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일본도 있는 힘껏 (부담)하고 있다”(나카타니 겐 방위상)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