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친위대’ 경호처를 어쩌나…폐지부터 존치까지 개혁 셈법 복잡

입력 2025.04.20 16:30

수정 2025.04.20 21:46

허진무 기자 민서영 기자 박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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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대통령경호처 개편 방안도 6·3 대선 의제로 부각됐다.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면서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경호처 폐지·축소·존치를 놓고 저마다 셈법이 복잡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김동연 후보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경호본부’나 ‘국가경호국’을 설치하는 개혁 방안을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에서 경호처 조직·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경호 활동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경호법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 보장’이란 목적을 명시하고, 계엄을 비롯한 특수 위기 상황에서 경호를 전개하려면 국무회의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제 방안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 측은 경호처 폐지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호처 폐지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현장에서 흉기에 목을 찔리는 등 테러 위험이 높아 강력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경수 후보 측은 경호처 개혁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쳤지만 경선 단계에선 별도 공약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그간 발의된 법안들과 당내 논의를 바탕으로 경호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결정돼 정책위가 후보 조직에 통합되면 최종적으로 공약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현행 경호처를 유지할지, 경호처를 없애고 경찰 조직으로 만들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결국 후보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던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전술복을 착용한 경호처 직원들이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경호처 개혁 논의를 이어왔다. 민형배·황명선·이광희·조인철·박정현 의원은 가장 고강도 개혁안인 ‘폐지안’을 각각 발의했다. 모두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에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다. 실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다.

경호처를 폐지하지 않고 권한을 축소하거나 외부 견제를 받도록 하는 ‘조정안’도 있다. 윤준병 의원 법안은 경호처장의 경호구역 지정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내란·외환죄에 대한 강제수사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경호처장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희 의원 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백혜련 의원 법안은 경호처장이 국회나 법원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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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경호처 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호처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도 없다.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한 경호처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개혁안이 지지층 분열을 일으켜 대선에서 불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호처 활동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달 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