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오늘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입력 2025.04.20 16:46

오동욱 기자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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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 소속 장애 시민들이 20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1박2일’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선거권 등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 등이 참여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장애인 등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장애 시민들이 ‘시혜와 동정의 시선’이 담긴 ‘장애인의날’을 거부하고 2002년 선포한 기념일이다. 한국 사회 속 구조적·지속적 장애인 차별 혁파, 이동·교육·노동 등 장애인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역할 확보, 시설 아닌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들은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남에게 목숨을 위탁하는 지금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지원 체계가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생활환경보다 ‘의료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때문에 장애인이 ‘시설 또는 가족’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모경훈 회장(49)은 “지난해 1월 정부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 조사를 하면서 ‘인지에 문제없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 시간을 200시간 정도 감면했다”며 “6살짜리 자녀가 아파도 응급실 한 번 데려가지 못했던 상황이라 그땐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2000년에 시설에서 나온 박순환씨(60)는 “시설에선 ‘우리가 불편한 거 다 해결해주지 않느냐’,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휠체어 이용자 김상석씨(51)는 “휠체어를 타면 더 맛있고 멋있는 곳보다 일단 ‘갈 수 있는 곳인가’부터 생각하게 된다”며 “심지어 이동권 보장 없이는 시위도 못 나가서 유튜브를 보고 ‘좋아요’만 누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한성훈씨(52)는 “서울은 그나마 지하철이 돼 있으니 어디라도 갈 수 있는데, 경남은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고립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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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그림 투표용지’ 등 투표 보조용구 도입도 촉구했다. 그림 투표용지는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발달 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이름 옆에 사진을 첨부한 투표 보조용구를 말한다.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대병원 등 인근을 행진한 뒤 오후 7시30분 마로니에 공원으로 돌아와 문화제를 열고 노숙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오전 8시에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예정이다.

법원 “발달장애인 위한 투표 보조기구 제공해야”…1심 판결 뒤집어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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