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 쌀 수입 확대’ 검토

입력 2025.04.20 20:51

수정 2025.04.20 20:53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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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간소화도 추진

“불공정 말 안 나오게 해결”

이르면 이달 중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벌이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미국산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쌀 품귀 현상과 쌀값 급등세 등을 고려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 쌀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 소·돼지고기, 과일, 해산물 등과 함께 쌀 시장을 거론했고, USTR이 지난달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일본 쌀 시장이 “규제가 엄격하고 투명하지 않아 미국 수출업자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이 45%를 차지한다. 일본은 쌀값 유지와 농가 보호를 위해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의 상한을 두고 있는데,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일본은 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검사 간소화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부담 확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와 함께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문제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차종별로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해 국가의 ‘형식지정’을 취득한 차량에만 판매 허가를 내주고 있다. 미국 내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를 수입할 때도 일본 자체 기준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있어 USTR이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