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믿는다지만...“여전히 복귀 분위기 아냐”

경향신문

입력 2025.04.21 16:28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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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대학가에선 유급 시한이 도래함에도 복귀 흐름이 눈에 띄지 않는 분위기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 의대 총장·학장들이 내년도 모집 정원 동결을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고 교육부도 그 말을 믿고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며 복귀 움직임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당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은 ‘3058명 안을 확정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해달라는 것이 학생 요구인 만큼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선 복귀 흐름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다”며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니 안도하는 느낌이지 (수업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까진 아직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대 의대생들은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등록 및 복학 절차를 마쳤지만 수업 참여율은 40%에 불과하다. 중앙대 의대 정원은 한 학년에 86명이며 본과 4학년 중 실습 참가 인원은 15명이다. 박 총장은 “온라인 수업은 지금 약 40% 정도 참여하고 있고 60% 정도는 온라인 수업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1년

중앙대는 5월2일까지 학생들이 특별한 연락이 없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학칙대로 유급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부분 대학의 유급 시한이 4월 말로 예정된 만큼 수업 참여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오는 30일까지 32개 의대의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도래한다고 밝혔다.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 등을 비롯해 가천대·경희대·을지대 의대 등 24개 학교가 이날까지 유급 예정일을 맞이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지만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6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60%까지 늘리도록 권고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령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 40% 이상을 뽑아야 하는데 의대 증원이 무산되더라도 ‘60% 권고 비율’을 지킬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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