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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사흘 앞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절제된 대응과 대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통상안보TF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미국 방문 깜짝쇼를 연출하려 한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며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선발대가 미국에 가 있고, 별도 협의 등 비밀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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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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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주도’ 통상협의 맹공···“‘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

입력 2025.04.21 16:48

  • 박하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사흘 앞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절제된 대응과 대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대선 출마론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 권한대행이 협상 국면에서 존재감을 부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의 김현종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모든 권한 행사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24일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재논의 등 다양한 협상안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주도의 대미 통상 협의는 차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노코멘트”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며 “모호하게 ‘노코멘트’로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불출마 선언 촉구’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시 권한대행이 웬 전권 타령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통상안보TF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미국 방문 깜짝쇼를 연출하려 한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며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선발대가 미국에 가 있고, 별도 협의 등 비밀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인 데는 사그라들지 않는 ‘한덕수 차출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번 협상을 대선 출마 밑작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통상 전문가’를 자처한 한 권한대행이 협상 국면에서 정치적 체급을 키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주도로 이뤄지는 협상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차기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 재탄핵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통상안보 TF 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리 책임자이기도 한 권한대행 거취를 (쟁점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탄핵 추진시 대선 출마로 기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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