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십년 비관세 부정행위 바로잡아야”…8개 지목

입력 2025.04.21 21:28

수정 2025.04.21 21:53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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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조작·부가세·덤핑·보조금·농업·기술·IP·환적 꼽아

보잉기 중국 수출 불발·DHL 배송 중단 등 세계 곳곳 ‘맞불’

‘미국만’이라고 적힌 모자를 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부정행위’라며 8가지 유형을 거론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각국과 협상에 나선 가운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해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무역 상대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해왔다고 주장하는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를 나열했다. 통화 조작(환율 조작)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과 기타 정부 보조금을 적었다.

이어 각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농업 기준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제시했다. 그는 또 위조,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연간 1조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물에선 “해방의 날(4월2일 상호관세 발표일)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가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고 적었다. 그는 “그들은 수십년에 걸친 (미국에 대한) 부당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대한 우리 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영향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샤먼항공에 인도될 예정이던 미 보잉사 맥스 737 항공기는 전날 워싱턴주 시애틀의 보잉 생산기지로 돌아왔다. 신형 보잉 맥스 737 항공기 시장가치는 약 5500만달러(약 780억원)에 달하는데, 미·중이 100%를 웃도는 관세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중국 항공사가 이를 인도받으면 관세 부담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로이터는 국제 특송기업 DHL 익스프레스가 관세 정책에 따라 21일부터 800달러(약 113만원)가 넘는 물품의 미국 배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보도했다. 기존에는 최대 2500달러(약 354만원) 물품까지는 간단한 서류 작업으로 미국에 보낼 수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새 관세 정책과 함께 지난 5일부터 세관 검사가 강화되면서 기준 금액이 800달러로 낮아진 탓이다. DHL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 비중이 늘면서 배송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내달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 소액 물품에 미국 수입 관세를 면제하던 ‘최소 허용 기준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런 소액 물품의 절반 이상은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쉬인 등 중국산 초저가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달 2일부터는 이들 물품에도 120%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 CNBC방송이 지난 9~13일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20일 공개한 결과(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3%,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이 방송사 여론조사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 1월 취임 이후는 물론 1기 행정부 기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응답자의 49%가 전면적인 관세에 반대한다고 했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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