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 관세·방위비 연계 ‘NO’…“유유낙낙 들어줄 생각은 없다”

입력 2025.04.21 21:31

수정 2025.04.21 21:32

이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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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기존 입장 재확인

“이미 매우 많이 부담 중”

‘저자세 외교’ 여론도 의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관세 협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분담은 별도이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는 2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비용에 대해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유유낙낙’(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이라고 들을 정도로 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미 정부가 관세 협상차 방미한 일본 고위급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면담하면서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22~2026년 연평균 2110억엔(약 2조원)의 주둔 비용을 일본이 내는 것으로 2021년 미국과 합의했으므로 이를 당장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아무것도 변경할 이유가 없고 일본도 힘껏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도 “(2027년 이후 주둔 경비 분담을 정하기 위해) 내년에 미·일 협상을 시작하는 게 보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분담 논의를 분리하는 것은 ‘현재도 부담이 크다’는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주둔 경비에 관한 트럼프의 인식은 잘못됐다. 일본은 고액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썼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도 “일본의 주둔 경비 부담은 외국과 비교해도 많다는 사실을 트럼프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게다가 국내 각지에서 미군 기지 부지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 지역은 소음과 환경오염, 미군 범죄 등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시바 내각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받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엄지를 치켜세운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 “격이 낮아도 (훨씬) 낮다”고 말해 저자세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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