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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방미에 막 오른 한·미 관세협상···트럼프 ‘깜짝 등장’ 촉각

입력 2025.04.22 08:20

수정 2025.04.22 10:24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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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미 양국이 오는 24일(현지시간) ‘2+2 통상협의’에서 통해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마주 앉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들이밀 각종 ‘청구서’에 대비하면서도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23~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24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들어간다. 두 사람의 카운터파트는 각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미국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돌연 만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료세이 재생상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문제 등 각종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미국은 한국에도 다양한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초반에 언급한 무역 적자, 액화천연가스(LNG), 조선업 협력을 바탕으로 협상 틀을 마련하려 한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 매기기로 했다가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율 25%에 대한 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쌀 개방 문제 등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통상 문제와 합친 ‘패키지 딜’로 제안하려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뜯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원스톱 쇼핑’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와 통상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위비는 ‘2+2 통상협의에서 얘기할 주제가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 비준 사안이라는 점도 미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방위비 문제를 협상하더라도 실제 비준하려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 정부의 협상 폭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일단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2+2 회동의 성격도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나, 쌀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 협의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가깝다”며 “(한국 정부가 의제로 준비하지 않은) 어떤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한국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미국 채권·주식 가격이 급락하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를 다시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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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일본이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며 “얼른 타협하고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이 6·3 대선을 앞둔 점도 협상에 한계를 부여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