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초당적 공약 된 ‘세종 행정수도’, 개헌으로 매듭지어야

입력 2025.04.22 18:10

수정 2025.04.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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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모두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 연합뉴스

‘세종 행정수도’ 건설이 6·3 조기 대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공약이 줄잇고 있다.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일극화를 멈추고 국가 미래를 위해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인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개헌을 통해 국가 대계를 매듭짓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7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앞서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을 공약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 당선 다음날 세종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21일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열겠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고 가세했다. 이미 정부 부처 3분의 2가 세종으로 이전한 마당에 입법부까지 간다면 국가 운영 효율을 위해서도 ‘대통령실 세종시대’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당선 직후 국회·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약속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세종시대’를 공약하는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의 적기일 것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문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가 미래를 위해 중차대한 과제다. 한국 사회는 지금 ‘불균형·저출생·저성장’의 세 가지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상호작용하며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모두 행정수도 이전 명분으로 균형발전을 거론한 데서 보듯 세종 행정수도를 통한 국토 다극화는 그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정치권 합의로 세종시엔 이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건립 중이어서 행정수도 이전 인프라는 기본 틀이 잡혀가고 있다. 시민과 그 뜻을 대의한 정치권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세종시대 선언’이 진심이라면, 정치권은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과거 제기된 ‘관습헌법’ 위반 논란을 국회가 국민 뜻을 받아 말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38년 된 헌법 개정 문제도 국가적 과제로 부상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국가 미래 전략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세종 행정수도 논의에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