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정부서 북한인권특사 또 공석···지난 1월 터너 면직 후 임명 안 해

입력 2025.04.23 08:55

수정 2025.04.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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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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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때도 빈자리 방치

민주주의·인권 담당 조직 축소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2023년 5월1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이 자리가 비자 그대로 남겨뒀다.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6년간 공석 끝에 2023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됐던 줄리 터너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부차관보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다. 터너 대사는 미 상원 인준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으나, 정권 교체 이후 특사직에선 물러났다.

터너 대사의 북한인권특사 면직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내 있던 각종 특사가 일제히 정리되면서 같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사직이 계속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앞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과장이었던 터너 대사는 2023년 1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됐다. 터너 대사 지명 전까지 북한인권특사는 6년간 공석이었다. 2017년 1월 첫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퇴임한 로버트 킹 특사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데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임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조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처음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