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적 고려 의심, 주객전도 판결 안 돼”…국민의힘 “대선 전 처리 의지, 빨리 판결 내려야”

경향신문

입력 2025.04.23 21:19

수정 2025.04.23 21:20

박하얀 기자 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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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속도전’에 엇갈린 반응

이재명, 별도 입장 표명 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23일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구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속도전이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4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9일 현안질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대선 전) 결론을 안 내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정지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결론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여지와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어수선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본격적인 심리 돌입을 환영하며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요구했다.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파기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이 멈추는지는 명확히 결정해 줘야 한다”며 “(이는) 대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