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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만에 한화오션 고공농성장 찾은 노동부···“노력하겠다” 해결 물꼬 틀까

금속노조 관계자 면담…노조 측, 정부에 역할 촉구

“조선업 지속 가능하려면 상여금 문제 해결돼야”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첫번째 줄 가운데) 등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24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41일째 고공농성 중인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철탑을 찾아 금속노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지회장은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 회복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첫번째 줄 가운데) 등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24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41일째 고공농성 중인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철탑을 찾아 금속노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지회장은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 회복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상여금 회복과 상용직 확대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 41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농성장을 찾았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24일 오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무기한 농성 중인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 방문해 금속노조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노동부에서는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김재훈 노사관계지원과장, 한형진 노사관계지원과 행정사무관 등 4명이 참석했고, 금속노조에서는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박성민 부위원장, 김병조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달 15일부터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벌여온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다. 하청지회는 현재 조선업이 호황이므로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원청이 상여금 재원을 협력사에 주지 않는 한 협력사는 상여금 인상을 약속할 수 없다.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노조 측은 상여금 300%를 요구했다가 최근엔 ‘50%+α’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요구한 상여금을 주기 위해선 80억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 측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상여금 인상 요구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과 조선업 고용 구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김 사무장은 “조선소의 배는 하청노동자들이 만들고, 한국 조선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이 배를 만드는 숙련의 재생산과 유지가 핵심”이라며 “그러려면 고용 구조가 상용직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하청노동자들의 60~70%가 상용직이었지만 지금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용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임금도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제도적으로 상여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6년 이전까지는 하청노동자도 연 550%의 상여금을 받아 기본급이 적더라도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으로 일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이 시작돼 상여금이 모두 삭감되자 상용직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용직 대신 당장의 급여는 많은 물량팀을 택하면서 상용직 비중이 크게 줄었다. 조선소는 이들을 대신해서 이주노동자를 늘리고 있다.

노동부 측은 이날 노조의 의견을 주로 청취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협력관은 “김 지회장께서 올라가셔서 고공농성 중인데 건강과 안전 문제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오늘 나눈 대화와 노조의 입장을 회사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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