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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KDDX 사업자 선정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듯

입력 2025.04.24 19:16

곽희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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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분과위원회 또 결론 못 내려

업체 과잉경쟁에 정치권까지 가세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수의계약’ 가닥

차기 정부에서 사업자 선정 결정될 듯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이미지. HD현대중공업 제공

1년 가량 미뤄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24일 또 다시 미뤄졌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잉경쟁에 이어 정치권까지 논의에 뛰어들면서다. 사업자 선정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다수의 분과위원들은 그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대국회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DDX 안건은 올라가지 않게 된다.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에 소용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업자 선정은 새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사청은 그간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세부 계약방식에서 한화오션과 상생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방사청이 제시한 상생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사업자 선정에 가세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4월 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관련 정부 지원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업체를 편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해군은 KDDX 도입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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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대략 7조8000억원이다. 개념설계(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12~2013년) → 기본설계(HD현대중공업, 2020~2023년) → 상세설계·선도함(1번함) 건조 →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치열하게 다퉈왔다. 상세설계·선도함을 맡은 업체가 앞으로 군함의 해외 수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업는 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맡는다’는 (방사청) 규정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불법 행위가 있었으므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훔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할 경우 한화오션이 유리해진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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