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측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 수사권 남용”…민주당 “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 넘어”

입력 2025.04.24 20:40

이유진 기자 강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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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과 동일 시기 재판 노렸나”

흠집내기 ‘기획 기소’ 제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는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고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받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피의자의 진술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직접 침해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질의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며 “전주지검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짜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태국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을 받는 시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로 위법한 기소를 해 동일한 시기에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이 아니라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며 ‘기획 기소’ 의혹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찾는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날 예정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같은 시기에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세우려는 얄팍한 정치 검찰의 기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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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며 “소설 쓰는 건 소설가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 평가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석방된 내란 수괴에게는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기어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다”며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