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국 “서해 구조물, 영유권과 무관”…한국에 현장 방문 제안

입력 2025.04.24 20:57

수정 2025.04.24 21:01

정희완 기자

양국, 불법조업 등 현안 다룰 ‘해양질서 분과위’ 첫 가동

한·중이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국 측은 필요하면 구조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한국의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양국이 해당 회의를 개최한 건 약 3년 만이고 대면 회의는 처음이다.

양측은 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를 처음 가동했다. 중국은 2018년과 지난해 구조물 2개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곳이다. 중국은 2022년에는 ‘지원시설’ 명목으로 석유시추선 형태의 구조물(사진)도 인근에 놓았다.

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중국의 일방적인 추가 구조물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현재 3개 구조물도 PMZ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이 이동시키기 어렵다면 우리도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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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당 구조물은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필요하면 한국 측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조물 3개 철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양식사업에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추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