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수·수출 부진 속 예산 조기집행 못한 ‘최상목 경제팀’ 책임 커

입력 2025.04.24 21:01

수정 2025.04.24 22:15

김지환 기자 심윤지 기자

1분기 경제 ‘역성장’ 충격

‘2+2 협의’ 위해 모인 한·미 통상 장관들 한·미 통상 장관들이 2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2+2 통상협의 회의를 열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기획재정부 제공

한은, 건설투자·민간소비 위축 ‘저성장 지속’ 원인 꼽아
전문가들, 2차 추경·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 정책 주문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2% 감소하면서 ‘최상목 경제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경고음이 나오는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연, 1분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 저조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24일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의 주원인으로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로 꼽았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설명회에서 “건설투자가 지난해 2분기부터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소비도 예전만큼 성장에 기여하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성장률을 0.6%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특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깎아내렸다. 소비지출 면에서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성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더욱 문제는 향후 전망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기업경기조사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7.9였지만 여전히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 평균(100)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 수출 전망도 흐리다. 당장 기본 관세율은 10% 더 붙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 대응이 미진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조기 추경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추경 대신 예산 조기집행 기조만 고수했다.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는 여야 정치권을 핑계로 추경 편성을 미루다가 이달 들어서야 12조원 규모의 ‘찔끔’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기재부 공언대로 예산 조기집행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올해 중앙정부 기준 재정의 신속집행 대상 예산은 241조1000억원이며 상반기 집행 목표액은 161조1000억원(66.8%)이다. 하지만 1분기 누적 실적(집행률 41.7%)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 공언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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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생과 내수 문제를 두고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은 (중요한 게 재정의 집행) 속도”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미적거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면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되레 높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 대응을 위한 조기 추경이 필요했는데 최상목 경제팀이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