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농업 분야 공약 발표

입력 2025.04.25 09:43

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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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안정적 보장”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스마트 농업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라며 “식량 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업은 단순한 일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와 생산비 부담 절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료 할증 최소화, 필수 농자재 지원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주민 참여형 농지 규모화를 추진해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권 도전

공익직불금 확대와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추진과 친환경 유기농업, 저탄소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