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협의…대선 전 타결 가능성 낮아 “전체 패키지 합의돼야”

입력 2025.04.25 10:37

수정 2025.04.27 17:43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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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국 측 방위비 언급은 전혀 없었다”

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 등 논의키로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첫 재무·통상 장관급 2+2 협의를 열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양국 투자협력, 중국 등 경제안보 대응, 환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은 대미 수출에 타격이 되는 관세 전반의 면제를 요청하고, 대선이나 국회 협력 등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전에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를 마친 뒤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미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 한국 측은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패키지 합의’ 시한을 7월8일로 정한 데 대해선 “그때까지 관세 유예 등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6월3일 한국 대선과 새 한국 정부 출범 이후로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도 대선 이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슈별로 봐야겠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한다”면서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전체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측에 “한국의 정치일정과 행정부 권한 범위, 입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상대측에서도 동의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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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세 번째)이 24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이번 협의의 초점이 향후 진행될 실무 차원 협의의 틀과 범주를 정하는 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향후 협의의 틀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다음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이 한국과 다음주부터 ‘기술적 사항’(technical terms)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실무 협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협의에서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와 관련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위해서라도 관세 면제 및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상호관세, 자동차와 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한 “양국의 산업협력 여지가 폭넓게 존재하므로 이를 제대로 하려면 관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무역 수지 균형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는 조선협력”이라며 조선업 관련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 양국 간 인력 등 역량 공동 양성, 기술협력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디지털 분야를 중점으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 개선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