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공공의대 설립’···이번엔 통과될까?

입력 2025.04.25 11:28

김창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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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윤,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이원택, 안호영 의원.박희승 의원실 제공

전북도의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무산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 정책 공약을 공개하면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공공의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가 의료계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연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더 늘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명분도 없이 ‘의사 수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제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1년 만에 다시 백지화됐다.

공공의대 설립 여부는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을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 전체 의원 170명 중 71명이 지난해 7월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전북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꾸준히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1일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에서 10대 정책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