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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중앙지검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이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서울고검은 밝혔다.

앞선 중앙지검 조사에서 공범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들의 진술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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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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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서울고검이 직접 수사 착수

입력 2025.04.25 15:33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며 꽃다발을 선물받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며 꽃다발을 선물받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중앙지검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이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서울고검은 밝혔다. 앞선 중앙지검 조사에서 공범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들의 진술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공범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김 여사에 대해서만 처분을 미루다 고발 4년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다.

수사 ‘결과’뿐 아니라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로 출장을 나가 김 여사를 조사한 수사 ‘과정’을 두고도 특혜란 비판이 거셌다.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공개비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명품가방 수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서도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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