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압박’ 커질까···관세 협상 ‘제물’ 우려에 농민단체 등 연대 추진

경향신문

입력 2025.04.25 16:02

수정 2025.04.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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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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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저율관세할당 물량·소고기 30개월령 제한 등

관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시장 활용 가능성

업계·시민단체 등 참여하는 연대모임 발족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과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한·미 양국이 첫 통상 협상을 시작하면서 쌀을 비롯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업계 생존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 뒤 브리핑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협상에 나선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 요건 등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해왔다.

쌀·소고기 ‘압박’ 커질까···관세 협상 ‘제물’ 우려에 농민단체 등 연대 추진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t(32.4%)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쌀 관세를 ‘최악의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부터 30개월령 미만만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산 소고기 전체 수입량은 44만2000t인데 미국산이 절반에 가까운 21만5000t(48.6%)이다.

감자의 경우 지난해 전체 수입량은 4만632t인데 이 중 미국산이 1만6341t(40.2%)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가공용을 포함한 전체 수입 물량으로, 국내 연간 감자 생산량(약 60만t)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 관세 전쟁 어떻게

농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일본처럼 농산물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매년 의무 수입해야 하는 수십만t의 쌀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수입 확대 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 압박에 맞서 농축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대체 발족도 추진되고 있다. 강 정책위원장은 “미국산 쌀, 소고기, 감자 등의 농축산물 수입 개방은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농축산업계뿐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 발족을 목표로 연대모임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미, 한국과 협의 ‘속도전’ 강조···조기성과 홍보 노리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재무·통상 장관 간 2+2 협의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관세 여파로 미국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놓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5144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