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속도 ‘동상이몽’ 가능성…“의사소통 정확하게 해야”

입력 2025.04.25 17:06

수정 2025.04.25 17:18

송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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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가졌다. 기획재정부 제공

‘트럼프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 위한 한·미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협상 속도에 대한 양국 인식차를 놓고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2+2 통상협의가 끝난 뒤 양국의 협상 속도 관련 발언에 온도차가 큰 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가졌다. 이후 최 부총리는 협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에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의에 대해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양해에 관한 합의에 빠르면 다음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빠른 합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 선임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에 임박해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7월 패키지’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양국 간 협상 속도에 대한 발언이 다른 점을 우려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의 ‘빠르면 다음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되면 초반에 양측 간에 협상 의제와 타임라인에 대해 협상세칙(TOR·Terms Of Reference)을 합의하는 루틴한 절차가 있는데 베선트 장관이 이것을 의미했는지 아니면 또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트럼프 통상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여 선임위원은 이어 통역 과정에서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과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미국 측의 기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빨리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안 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면서 “베선트 장관이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보겠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의 이후 “(한국 측은) 일찍 왔고, 최상의 협상안(A game)을 가지고 왔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이행할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그러면서 “인도에 간 J.D. 밴스 부통령이 TOR(협상세칙)을 합의한 것도 굉장히 커다란 진전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아무리 실무적인 것이라 해도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확대해석하고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관세 전쟁 어떻게

여 선임위원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 상황에 대해 미국이 충분한 이해를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가 미국에 국내 정치일정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오케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하다. (양국이 합의한) 4대 의제 하나하나가 무거운 주제”라며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미국 측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의 협상 목표인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EU, 일본, 베트남 측이 (미국에) 왔다갔다 하면서 흘러나오는 정보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보면, 미국이 모든 나라에 부과한 기본관세 10%는 면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의 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