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7월·패키지 합의’ 조율한 한·미 관세 협상, 오로지 국익 잣대로 투명해야

입력 2025.04.25 17:57

수정 2025.04.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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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미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열고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논의 대상을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다음주부터 분야별 실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통상 협상의 최종 마무리는 6·3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한국의 정치 일정 등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청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대통령이 파면된 과도 정부 체제인만큼 6월4일 새 정부 출범을 감안해 ‘7월 패키지 협상’ 로드맵을 짰다는 것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미국이 ‘중국 고립 동참’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협력 분야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혀, 관세와 방위비를 별도로 진행할 뜻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상의 기본 틀’ 마련에 집중했다고 했다. 하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그들이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르면 다음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해에 관한 합의’와 ‘기술적인 조건들’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언론 발표에 없는 모종의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이 만족함을 표시한 것이라면, 정부의 추가 설명이 불가피하다. 협상팀은 불가역적인 협의나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이지 말고, 투명하게 협상해야 한다.

한·미 통상 협상은 이제 첫 발을 뗐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관세 유예·예외·철회를 왔다갔다하는 트럼프 아닌가. 트럼프는 대중국 관세율을 145%까지 올리더니 미국 증시 급락과 물가·국채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돌연 향후 2~3주 내 하락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에 ‘저자세’일 이유도 없다. 관세 협상을 서두르다 아무런 실익 없이 ‘굽신 외교’ 비판에 직면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미 협상은 주고받기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자동차·철강의 품목 관세와 25% 상호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때 한국은 LNG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양보해야 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이다. 조기 합의에 집착할수록 기울어진 협상이 되기 십상이다. 한·미 협상을 “마지막 소임”이라면서도 대선 출마를 간 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협상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교체기 통상당국은 이어달리기 한다는 자세로 ‘예비 협의’에 충실하고,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최종 합의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