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 검찰 사과하고 김건희 엄벌하라

입력 2025.04.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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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재수사)를 결정했다. 이 사건 공범들의 대법 판결이 확정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6개월 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걸 뒤집은 것이다. 해명부터 구차하나,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은 4년 넘게 이 수사를 질질 끌고 축소·은폐했다가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후에야 재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와 비슷한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2010년부터 3년 가량 이어진 이 주가조작에서 김건희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고,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도 포착됐다. 그러나 2차 주가조작 주포 김모씨가 공범에게 보낸 편지글처럼,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처벌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책임의 절대 몫은 검찰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4월 김 여사 고발이 접수된 후 4년 6개월 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뭉개다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가 주가조작을 주문·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도 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딱 한 차례 이뤄진 김씨 대면조사마저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가 지목한 부속건물에서, 휴대폰도 반납한 검사들이 비공개 출장조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총장·대통령 윤석열의 부인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황제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꿰맞춘 면죄부 처분이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도이치 주가 조작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과 상식이 붕괴됐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검찰의 칼은 김건희씨 앞에서만 휘고 무뎌지고 끝내 눈을 감아버렸다. 이 사건 공범들 사이에서 김씨와 “패밀리”로 묶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BP) 대표는 훗날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에서도 로비 의혹이 등장한다. 김건희 국정농단의 뿌리에 도이치 주가조작의 흑막이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새 정부 출범 후 반드시 김건희 특검으로 규명돼야 한다. 그에 앞서 검찰로선 마지막 재수사일 수도 있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김 여사 혐의를 낱낱이 밝혀 단죄하고, 철저한 감찰을 통해 부실·은폐 수사 책임자들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