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재기수사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 소속 최행관 부장검사실에 배당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 항고장이 접수된 지난해 10월부터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이유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나온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들었다. 재수사에서 이 공범들의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자신 명의의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수사를 4년6개월 동안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를 서면과 제3의 장소로 불러 각각 조사한 것이 고작이었다.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는 방조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손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방조죄 혐의가 인정됐다. 손씨가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주가조작 범행을 알면서 권 전 회장과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 등 공동정범들의 행위를 도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범행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면 방조죄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서울고검은 최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주범과 공범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기초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내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주범과 공범들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다”며 재수사에서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확인된 증거들이 이번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도 인정을 받을 지 주목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은 ‘전주’ 김 여사의 역할을 짐작게 한다. 2010년 11월1일 주포 김씨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에게 매도를 부탁하고 7초 뒤, 김 여사가 대신계좌 관리 증권사 직원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8만주 매도주문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부는 이 주문을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라고 봤다.

2010년 1월 김 여사가 또 다른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등을 묻는 통화 녹취록도 확인됐다. 김 여사가 주식거래 일부를 파악하는 식으로 매매 상황을 챙겼다는 정황이다. 다만, 지난 재판에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까진 판단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과 김 여사와의 관계도 검찰이 규명해야 한다.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연락체계는 ‘주포 김씨 →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씨 →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 → 권 전 회장’으로 이어진다. 도이치모터스 초기투자자이면서 권 전 회장과 가까운 김 여사가 이 연락망에서 배제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법정에서 권 전 회장이 ‘최종 꼭짓점’인 김 여사에게 연락했는지를 캐물었다. 재판과정에서 주포 김씨가 김 여사를 ‘패밀리’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확정판결에 공범들에 대한 모든 증거와 내용이 다 나와 있는 만큼 특별히 새롭게 수사를 할 사항은 많지 않다”며 “주변 참고인에 대한 일부 조사를 통해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