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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등 3당 “민주·국힘 ‘지구당 부활’ 강행 반대···광장 민심 배반”

입력 2025.04.28 10:58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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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등 야 3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법’(정당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광장에서 싸웠던 시민들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법안심사소위로 직회부했다”며 “법안소위를 거쳐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중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존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응원봉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시민들의 요구는 정치적 다원성이지, 양당 체제의 기득권 강화가 아니”라며 “이는 지난 4월 15일 야 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새로운 대한민국 선언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원탁회의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합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지구당 부활법부터 우선 처리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구당 부활 자체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는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했던 것은 이유가 있다. 악용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당은 과거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설치돼 지역 정치의 기반 역할을 했지만, 각종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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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문은 혁신당을 포함해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 명의로 배포됐으나 기자회견에는 혁신당만 참여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 3당 중) 다른 정당은 내부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해서 혁신당만 우선 기자회견에 나섰다”며 “이후 단계적으로 같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뒤 첫 번째 작품이 거대 양당의 합의에 따른 지구당 부활이라는 점이 안타깝다”며 “혁신당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정책적으로 다른 입장에 대해선 다르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