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북선. 특허청 제공
측우기와 거북선 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 14점이 명예 특허로 등록된다.
특허청은 선조들이 발명한 우수 발명품 15점에 대한 명예 특허 심사를 진행해 14점을 특허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조 발명품 명예 특허 등록은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추진됐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선조 발명품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해 왔다. 기술 분야별로 심사관들이 신규성과 진보성, 상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특허 등록 절차와 같은 등록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심사 대상 발명품 중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14점에 대해 최종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대동여지도는 제작 당시인 19세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다는 점이 특허 등록 거절 사유가 됐다.

선조 발명 명예 특허 1호로 등록되는 신라시대 ‘아자방 온돌’. 특허청 제공
등록 결정된 14개 발명품은 시대 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1호 선조 발명 명예 특허에는 신라시대 발명품인 ‘아자방 온돌’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아(亞)자 형태의 난방구조를 가진 아자방 온돌은 상·하부 이중 구조로 장시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선행 기술과 차별화된 점이 특허 등록 이유가 됐다.
명예 특허 2호로 등록되는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은 당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 받았고, 관상감 관천대(3호)와 자격루(4호) 등 다른 발명품도 기술적 특징과 효과성 등을 인정 받아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특허당국은 발명의 날을 상징하는 측우기는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해 명예 특허(6호) 등록 결정을 내렸다. 또 명예 특허 9호로 등록되는 거북선은 폐쇄형 구조와 상면의 철판 못으로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을 향상시켜 특허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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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발명품의 특허 등록은 다음달 19일 발명의 날에 맞춰 이뤄진다. 등록 특허는 공보 형태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특허 청구범위와 출원 내용 등이 공개된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선조들이 이룬 기술적 진보와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발명의 날 60주년에 맞춰 명예 특허 등록을 추진했다”며 “이번 특허 등록 결정은 선조들의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