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찔끔 추경’ 논란에…최상목 “규모보다 효과 중요, 성장률은 부차적”

입력 2025.04.28 20:50

수정 2025.04.28 20:58

김윤나영 기자

내란·경제 초토화 책임론엔 “사퇴보다 끝까지 책임 완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평가를 두고 “국가 재정에 12조원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또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세 관련 협의를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민생, 기업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국과의 여러 통상 관련한 협의 과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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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내란 사태로 경제를 초토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그냥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정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며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분리 검토 안에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조직 개편은 의사결정과 조정을 대통령이 할지, 장관이 할지의 문제”라며 “의사결정을 빨리하려면 장관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해야 위기대응에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