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의날 60주년’ 기념…1호는 신라 ‘아자방 온돌’

거북선. 특허청 제공
측우기와 거북선 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 14점이 ‘명예 특허’로 등록된다.
특허청은 선조들의 우수 발명품 15점에 대한 명예 특허 심사를 진행해 14점을 특허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명예 특허 등록은 올해 ‘발명의날 60주년’을 맞아 추진됐다. 발명의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19일)을 기념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특허청은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명예 특허 심사를 진행해왔다. 기술 분야별로 심사관들이 신규성과 진보성, 상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특허 등록 절차와 같은 등록 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15개 심사 대상 발명품 중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14점에 대해 최종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대동여지도는 제작 당시인 19세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만들어져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다는 점이 반영돼 탈락했다.
특허 등록이 결정된 14개 발명품은 시대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 1호 명예 특허에는 신라시대 발명품인 ‘아자방 온돌’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아(亞)자 형태의 난방구조를 가진 아자방 온돌은 상·하부 이중 구조로 장시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선행기술과 차별화된 점이 특허 등록 이유가 됐다.
명예 특허 2호로 등록되는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은 당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관상감 관천대(3호)와 자격루(4호) 등 다른 발명품도 기술적 특징과 효과성 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발명의날 상징이기도 한 측우기는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해 명예 특허(6호) 등록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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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로 등록되는 거북선은 폐쇄형 구조와 상면의 철판 못으로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을 향상시켜 특허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들 발명품의 특허 등록은 다음달 19일 발명의날에 맞춰 이뤄진다. 등록 특허는 공보 형태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특허 청구 범위와 출원 내용 등이 공개된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특허 등록 결정은 선조들의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