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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파병 공식화’ 러시아·북한 제재 강화 촉구…“불법적 군사협력”

입력 2025.04.29 10:28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군 교관들과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군 교관들과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양측이 인정했다”며 양국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북한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푸틴 대통령의 감사 성명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파병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으로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러시아와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두 정권의 추가적인 밀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 강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거론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초기엔 명중률이 매우 낮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탄도미사일을 실전 테스트하며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받는 것은 북한에 대한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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