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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헌재법 거부권’에 “이것까지 하고 출마? 반드시 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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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것까지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거 아니냐"며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데 국무회의 전체가 동원됐다. 스스로가 동참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대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무회의 전체가 내란 내각"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당장의 대응은 하지 않되, 장기적으로 형사 고발을 비롯한 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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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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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헌재법 거부권’에 “이것까지 하고 출마? 반드시 형사상 책임”

입력 2025.04.29 11:09

수정 2025.04.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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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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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지명 제한

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주장하며 거부권

민주당 “당장 대응은 않지만 책임은 꼭 물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것까지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거 아니냐”며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는데도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이런 판단력을 보더라도 권한의 절제, 권력의 절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데 국무회의 전체가 동원됐다. (국무위원들) 스스로가 동참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대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무회의 전체가 내란 내각”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당장의 대응은 하지 않되, 장기적으로 형사 고발을 비롯한 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국민들이 답답해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 특히 한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부분은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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