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땅꺼짐 지도 공개’ 시민들 요구 끝내 거부

입력 2025.04.29 21:21

수정 2025.04.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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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비밀사항’ 이의신청 최종 기각

SNS ‘민간 싱크홀 지도’ 퍼져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29일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서울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지도”라며 “향후 안전 목적에 맞는 지도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아 공개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지도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 사고 직후 만든 것이다.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서울 전역을 5단계로 나누고,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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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를 기준으로 예방 공사를 해왔다면서 사고 이후에도 지도를 계속 숨기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시민 불안이 커지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를 분석해 만든 이른바 ‘민간 싱크홀 지도’도 SNS에서 퍼지고 있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을 지낸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미흡한 자료여도 공개해 해당 지도의 신뢰성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 협조를 구해야 한다. 주의가 필요한 지역을 공유해야 시민과 함께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