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 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1998년(IMF 외환위기)과 2009년(금융위기), 2013년(경기둔화), 2019~2020년(코로나19 위기) 단 네 차례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19~2020년에 이어 2023~2024년이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인 2023년은 대외적으로 큰 경제적 위기가 없었는데도 세수가 크게 감소했다.

윤 정부 들어 처음 세법을 개정한 이듬해인 2023년의 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율은 -13.1%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의 국세 수입 감소 폭(-2.7%)은 물론이고 1998년 외환위기 국세 수입 감소 폭(-3.0%)을 뛰어넘는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총 87조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2023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20년보다 8조5000억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정부가 깎아준 세금은 7조7000억원 늘었다. 세수 감소가 기업 실적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지표다.

이 연구위원은 연도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다음 정부 집권 5년간의 재정 여력을 각각 21조8000억원, 6조8000억원 늘렸다고 추산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간의 감세 조치로 다음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