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국정원 출신으로 ‘대선상황실’ 구성…압수수색해야”

경향신문

입력 2025.04.30 11:11

수정 2025.04.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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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성 기자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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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회견 “믿을만한 증거 가지고 있다”

정세균·이낙연 ‘한덕수 지지’ 공작 사례로 제시

“총리실 압수수색해 사적 선거 준비 조사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를 불러 모아 대선 상황실을 구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직을 유지한 채 불법 선거 준비를 했다며 총리실 압수수색 등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의 총리직 사퇴와 대선 출마가 임박하자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그 인물이)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세균·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한 권한대행을 지지할 수 있다는 최근 일부 보도를 사례로 들며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다”고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과 한덕수 모두 국정원 전직 인사를 데리고 극우 세력과 때마다 공작 선거 행위를 벌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한 대행이 윤석열을 이어받다 못해, 국정원 전직 직원을 선거에 동원하려는 모습이 가련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최고위원 의혹 제기 대상이 현직이 아닌 전직 국정원 인사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전직이라도 재직 시절 취득한 정보를 공작 등에 활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직을 유지하면서 출마를 준비한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최근 사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대행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참모진에게 본인 선거와 관련된 지시를 했거나 또는 암시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검찰이)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듯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공약·조직·홍보 등 사적인 선거 준비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즉각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수사 기관은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

한 권한대행 측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후보일 때 사용한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사무실에 입주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대행이 국무총리에서 사직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측근들이 선거 캠프 구성과 사무소 마련 등 선거운동 준비를 하게 했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망상에 빠져 불법까지 자행하는 한 대행의 모습은 독재 야욕에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판박이”라며 “한덕수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한덕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