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서 양당 설전··· “기금 소진 협박하면 안돼” “청년들 원하는 건 재정안정화”

입력 2025.04.30 16:48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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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의 ‘기금고갈’과 ‘세대 간 불평등’을 놓고 양당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논의가 국민연금 재정에 집중되면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안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연금특위는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약 3주만에 열렸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가 연금 개혁 후속과제를 보고했다.

오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연금 고갈 등 재정 부문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독일은 1개월치, 영국은 2개월치 정도만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진을 강조하면) 국민의 노후를 놓고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율 조정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이 많으면 운용수익을 다시 국민께 환원할 수 있고,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 따른 충격도 완화할 수 있다”며 재정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당 의원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놓고 각을 세웠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수명 증가 등의 이유로 연금의 총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매번 사회적 합의에 따른 어려움 없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할 수 있다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하에서 2036년, 2049년, 2054년 세 시기에 맞춰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시나리오를 계산해보면, 20대의 총 연금수급액이 14.9%가량 줄어든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남 의원은 “세대별로 수급액이 다 줄어드는데, 청년들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개혁목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을 마련하자는 것이다”이라며 “결국은 재정안정화 조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청년들은 왜 국민연금만으로 해야 하냐며 반문한다”며 다층연금체계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가 제시한 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치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부가 목표치를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5%로 설정한 것은 낙관”이라며 기금 추계를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6.82%였다. 5년 평균 수익률은 8.13%”라며 반대되는 의견을 보였다.

이날 연금 관련 부처들은 업무보고에 퇴직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한 다층연금체계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국민연금 재정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심도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 의무화하고, 미가입 근로자에게 가입을 유도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가입률을 높여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