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한국, 관세 해결해 선거운동 의지”…최상목 “아니다”

경향신문

입력 2025.04.30 21:06

수정 2025.04.30 21:57

송윤경 기자 김윤나영 기자

베선트 장관 발언에 정부 “미 자국용으로 말한 것” 부인

한·미 협상 ‘엇박자 소통’ 논란…일각 ‘심리전’ 분석도

한·미 통상협의 닷새 만에 “한국은 관세 협상을 해결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미국 측 발언이 나오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한·미 간 첫 협의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통상협의 속도를 둘러싼 양국의 간극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올랐다. 29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등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협의를 이끌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도 발언을 보고 되게 당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조속한 협상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부인했다.

협의 속도를 둘러싼 양국 인식차 돌출이 처음은 아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한·미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서두르지 않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 공유”를 성과로 내세웠다.

반면 베선트 장관은 협의 직후 “양측이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 다음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그렇게 표현(양해에 관한 합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며 봉합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제 베선트 장관이 한국의 대선 일정까지 언급하며 ‘빠른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1차 협의 결과 양측이 서로 같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첫 협의의 난맥상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베선트 장관 발언이 미국의 ‘심리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아시아 주요 동맹들과 속도감 있게 협상하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며 “협상 속도를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청와대 통상비서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부처 간 조율 등을 했던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FTA 개정 요청조차 않고서 ‘이미 개정이 시작됐다’고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일종의 ‘기정사실화’ 압박을 쓰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라며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

미 재무 “한국, 관세 해결해 선거운동 의지”…최상목 “아니다”

지금 많이 보는 기사

읽어볼 만한 기사

뉴스룸 PICK

에디터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