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와 윤여준(왼쪽)·박찬대 상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의 ‘경청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판결로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후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부당한 대선개입”이라고 대법원을 규탄하며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 흔들리지 말고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로 대응한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대선 승리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입법 조치 추진, 시위 등 단체행동 등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도부 전략회의를 거친 뒤 대응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법원을 향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거쳐야해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의 박균택 법률지원부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하다”라며 “대법원이 저렇게 몸부림쳐도 결국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이 쟁점화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당장 국민의힘 등 구 여권은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이번 대선의 초점을 12·3 불법 비상계엄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로 옮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후보 자격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후보는 사법적 유죄 판단과 무관하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자격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보수 외연확장을 노려온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중도·보수층에서 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돼왔다. 민주당은 경제정책의 ‘우클릭’ 등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 했으나, 이 후보의 도덕성 논란은 후보 자체에 대한 호감도를 악화시켜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보수 표심에 변화가 커지면 ‘이재명 대세론’에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은 재판들도 문제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현재 4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들이 그의 도덕성 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당장 13·27일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이, 20일과 6월 3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당초 민주당에선 이들 재판이 선거 운동 일정에 차질을 주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론의 향방을 살펴야 할 상황이 됐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만큼 재판 속행 여부가 큰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공소 유지(재판 진행)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이나 선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일단 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중지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