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내란 못 막은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 변이 ‘국민 뭉치자’라니

입력 2025.05.01 19:22

수정 2025.05.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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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국정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이 모든 책임을 내팽개치고, 끝내 6·3 대선 출마를 선택한 것이다. 한 대행은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을 막지 못해 민주공화국 공동체를 분열시킨 국무총리가 협치를 사퇴의 변과 출마 명분으로 삼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온통 유체이탈식 궤변과 변명으로 채워진 담화였다. 우선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 것부터 무책임한 진단이다. 한 대행이 짚은 위기의 실체는 민주주의 퇴행, 경제위기, 불신 사회일 텐데 다 윤석열 내란이 키운 것이다. 내란 이전에 이태원·부산엑스포 유치 참사와 검찰·뉴라이트 편중 인사, 의료대란을 부른 ‘2000명 의대 증원’까지 윤석열 정부 실정은 국민 갈라치기나 다름없다. 협치·통합과 먼 윤석열 정부에서 한 대행은 내란 부역자이고, 실정의 중대 책임자 아닌가.

그럼에도 한 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마지막까지 가겠다”며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의 대선 출마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그칠 일이 아니다. 공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권한대행의 대선행은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무엇보다 내란을 방조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윤석열을 심판·파면한 민심과 엇가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도 진행 중이라는 걸 일깨운다.

국민통합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대선 출마를 접는 게 옳다. 그 마지막 소임과 마땅한 도리를 어긴다면, 윤석열 정부 2인자이자 내란 방조자로서 엄중한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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