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시 후평동은 인구가 줄면서 주택 10채 중 4채꼴로 빈집이 됐다. 빈집 증가로 생활환경이 나빠지자 남은 주민도 떠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빈집을 정리하고 그 곳에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길 원했다. 후평동은 빈집 4채를 매입·개축해 지난해 12월 주민 공용공간을 조성했다.

# 경남 산청군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비·군비 등을 투입해 빈집 14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청년을 위한 집과 창업공간을 제공했다.

인구 감소로 갈수록 악화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공공용도 활용 시 세 부담 완화와 철거비 지원 등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대책과 함께 농어촌 빈집재생 민박사업 등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4009채에 달한다.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시도·시군구,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꾼다. 빈집 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고, 도시지역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업을 도입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소유자 동의 시 빈집 위치를 공개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지원한다.

전국의 빈집 43%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내용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빈집 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 정부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 빈집을 개축해 단기 체류자나 귀농 예정자,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도시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 부담도 낮춘다. 주택보다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 많아 소유자가 집을 철거할 유인이 부족한데,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쉼터 등으로 공공활용하면 재산세를 주택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10%포인트 증가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올해 총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한다. 빈집 철거 시 50만~100만원이 드는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 출발점으로 삼고,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시도·시군구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